finalsky (223.♡.252.213)
2024년 6월 13일 PM 01:22 · 수정됨(13:50)
다음는 한경 기사를 채찍파티가 요약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15%로 낮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9.6%의 국민이 현행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면 경제 역동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연구소는 GDP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도 편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데다…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하질 않나…상속세를 깍아주면 GDP가 올라갈거랍니다. 투자가 들어서요.
상속세 깍아주면 오너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그게 왜 투자가 되나요? 회사가 개인 껍니까? 개인돈 얘기하는데 왜 회삿돈하고 엮죠?
그리고 상속세를 국가가 걷어가면 국가가 꿀꺽 합니까? 그 만큼 국가재정 늘어나고, 그 돈으로 활동을 하면 GDP에 잡히는데 왜 상속세를 낮추면 GDP가 늘어날까요?
단체들 주장을 분석하나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왜 필요하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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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6.13 · 160.♡.37.30
자식에게 상속해주려고 돈 은행에 쌓아두거나 부동산에 돈 박아두지 않고 그 돈으로 최대한 많이 소비하고 비지니스 하고 투자하고 해야 오히려 GDP가 증가하겠죠. 상속세 내려니까 아까워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거지 상속세 걱정에 쓸 돈 못쓰는 사람 있나요? - 김
김말자
24.06.13 · 223.♡.51.95
경제지 기사는 일기예보도 믿으면 안됨미다 - A
aquapill
24.06.13 · 1.♡.247.235
상속세를 낮추면 부의 세습이 용이해지고, 계층구조가 공고해집니다.
그 이외에 일자리 창출? GDP증가???? 기자가 용돈 두둑히 받았구나....라고 해석하심 될 것 같은데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3 · 108.♡.53.77
멍청한 논리죠... - A
aquapill
24.06.13 · 1.♡.247.235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이지만, 그것만 손을 볼 일은 아니죠.
세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유산계층의 기여도를 충분히 높히는 대가로 상속세는 낮춰주는 거라면 모를까. -
왁왁스천사
24.06.13 · 125.♡.210.135
한경/매경이라면
"재벌에게는 투표할 때 1000표씩 주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두두냥아빠
24.06.13 · 118.♡.7.223
기승전상속세인하라 그렇습니다. - 버
버미파더
24.06.13 · 86.♡.70.19
여러 사람에게 이리저리 들어보니 상속세와 가업/기업을 잇는 것에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보이긴 하더군요.
그냥 순수하게 재산만 상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
Ffinalsky
→ 버미파더 작성자
24.06.13 · 223.♡.252.213
가족기업 정도의 규모는 가업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미 상속세 면제기준이나 감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작은 기업들을 이유로 얘기하면서 꼭 큰기업들까지 같이 넣어 혜택보려고 하거든요. -
55년은너무짧다
→ 버미파더
24.06.13 · 112.♡.196.192
가업승계 등으로 이미 다 세법상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600억 까지 상속공제가 됩니다. 그냥 한경 매경의 상속세 타령은 5% 남짓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 다 먹고 싶다는 뗑깡 이상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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