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다음 달 4일경부터 최고 38.1%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부터 중국산에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총 최대 48.1%)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줄곧 경고해왔다.

주요 외신과 업계 및 전문가들은 유럽의 관세 인상은 튀르키예에 이어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견제 행보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미·중 간 패권전쟁이 유럽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국 글래스고대 객원교수인 아싯 비스와스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전기차 경쟁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고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와 관세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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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튀르키예는 EU보다 먼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였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오는 7월7일부터는 이를 하이브리드와 내열기관차 등 모든 중국산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상무부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승용차와 하이브리드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가 차량당 최소 7000달러(964만원)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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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자국 기업에 도움이 될 거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피해를 우려한다. 특히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독일 자동차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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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인 헝가리의 경제부는 이날 관세 조치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EU는 징벌적 관세 대신 유럽 전기차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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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자유무역시대는 끝나가는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