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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안들을 전부 정지 시켜 보는것도 괜찮은 생각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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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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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 52조 에 의해 국회에 법안을 낼수 있는 주체로 국회의원 과 정부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 정부입법현황을 보니 각 부처의 입법안들이
시스템 굴러가듯이 잘 흘려가고 있는것 처럼 보이네요.
이런 각 부처의 입법안들이 국회 각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부 정지 된다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 질까 궁금 하네요.
그때도 지금 처럼 부처 장관.차관들이 국회에서 불려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각 부처 를 운영하는것에 있어 필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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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보기에는 시원해보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치킨게임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꼼꼼한 입법 후속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떤 xx부터 끌어내려야...
다만 이런 치킨게임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꼼꼼한 입법 후속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떤 xx부터 끌어내려야...
끊임없이짖어님의 댓글
담당자 급여만 삭감하면 예산빼서 자기꺼먼저 챙길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전체를 삭감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