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 제 52조 에 의해 국회에 법안을 낼수 있는 주체로 국회의원 과 정부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 정부입법현황을 보니 각 부처의 입법안들이

시스템 굴러가듯이 잘 흘려가고 있는것 처럼 보이네요.

이런 각 부처의 입법안들이 국회 각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부 정지 된다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 질까 궁금 하네요.

그때도 지금 처럼 부처 장관.차관들이 국회에서 불려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각 부처 를 운영하는것에 있어 필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