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완전 넷플릭스 다큐인 "위기의 민주주의"랑 판박이네요
잭토렌스

Lv.1 잭토렌스 (122.♡.133.87)

2024년 6월 13일 PM 03:53 · 수정됨(16:07)

조회 1,189 공감 0

이화영 선고를 한 판사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긴다고요?

룰라를 감옥에 보낸 브라질 사법부랑 판박이네요.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개판 만들고 황폐화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온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현재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보우소나루가 싸놓은 똥 치우느라 정신없죠. 

이거 뭐 완전 해당 다큐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진우 판사 정황상 거의 백퍼 유죄 때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짓하면 당신은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테니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는 혹독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겪고도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뭐 하나 트리거만 당기면 국민들 이제 정말 들고 일어날지도요.

댓글 (13)

  • Jedi

    Jedi Lv.1

    24.06.13 · 211.♡.203.130

    판사 기피신청하고 안받아들여지면 탄핵시켜버려야죠.
    괜한 기대했다가는 이번엔 필히 구속입니다.
    탄핵사유야 이번 이부지사 판결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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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토렌스

    잭토렌스 Lv.1 → Jedi 작성자

    24.06.13 · 122.♡.133.87

    문제는 아직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보인다는거죠. 최근에 민간인 신분이 된 우상호 씨가 설치는 것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 webzero

    webzero Lv.1

    24.06.13 · 39.♡.186.212

    민주당이 판사증원법 개정을 해줄듯 말듯 해야 할것 같네요.
    동시에 사법부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잘 따져 봐야 할듯 싶네요.
    예를 들면, 직무성과급이 법과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듯 싶네요.
  • 잭토렌스

    잭토렌스 Lv.1 → webzero 작성자

    24.06.13 · 122.♡.133.87

    과연 정치력이 발휘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진 암울하네요. 검찰, 언론 개혁도 힘든데, 사법부 개혁도 해야 하고 진짜 할 일이 태산같네요
  • webzero

    webzero Lv.1 → 잭토렌스

    24.06.13 · 39.♡.186.212

    21대 국회에서 판사증원법이 검사증원법과 함께 통과 되지 못했거든요.
    대법원 과 법원행정처 가 관심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이기도 하거든요.
  • 잭토렌스

    잭토렌스 Lv.1 → webzero 작성자

    24.06.13 · 122.♡.133.87

    이걸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정치력을 펼칠지가 관건이네요
  • webzero

    webzero Lv.1 → 잭토렌스

    24.06.13 · 39.♡.186.212

    헌법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했기때문에 법을 통과 시키든 아니든지 국회 뜻 이라서,
    위법성은 없는데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 문제 인거죠.
    무조건 통과 다 이렇게 해서도 않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않되죠.
    통과 가 가능 할수도 있는데 또 아닐수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 할수도 있고 이런식이 되어야 하는데,
    모르죠.
  • 러닝머신 Lv.1

    24.06.13 · 121.♡.120.158

    헌재판레기들땜에 검사도 탄핵못시켰는데 판사가 탄핵될리가 없으니 지맘대로 유죄때리겠죠 개헌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 잭토렌스

    잭토렌스 Lv.1 → 러닝머신 작성자

    24.06.13 · 122.♡.133.87

    그러게요. 이제 개헌은 정말 필요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호응이겠죠.
  • blowtorch

    blowtorch Lv.1

    24.06.13 · 211.♡.206.2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아뇨. 주권은 법비들이 쥐고 있고, 권력은 법비들로부터 나옵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죠.
    이제 남미 브라질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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