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3313?cds=news_media_pc

[매경]조국혁신당, 황당 공약...“대기업 임금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조국혁신당 총선정책공약 발표에서 매경 기자가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웬지 이거 왜곡기사 나갈 듯 했는데 에측대로 기사가 나왔네요.

조국 대표가 답변한 '사회연대임금제'의 주요 취지는 2가지입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동일화(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지급, 이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 대기업의 임금인상율 자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율은 대기업보다 높게 유지시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임. 예를 들면 현재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 대비 평균 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연봉 5% 올릴때, 중소기업은 10% 올려야 현행 수준이라도 유지되죠.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기업엔 좋은 일이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없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도리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2번 항목에 대해 대기업 임금을 낮추는 걸로 왜곡을 해버리는군요. 이런 기레기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