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련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에 1,2 소위원회가 있고, 1소위는 법사위 전문법률안을, 2소위는 타상임위 소관 법률안의 자구심사 등을 담당하는 소위라고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제2소위에 배정하였으나,

박은정 의원은 자신을 제1소위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박은정 검사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 그러니까 제1소위 관할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소위는 이른바 법사위 상원론의 핵심인 '타 상임위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 위주라서,

국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인 곳이기도 한 셈입니다.

아마 추정컨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던 것도 제2소위의 역할인 타상임위 소관법률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 권한을 개혁법안 저지 길목으로 막아온 저들의 기존행태 때문이니,

이곳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힘과 실랑이를 하는 모양새보다는 조국혁신당이 함께 해주는 모양새를 원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이유로,

저는 박은정 의원을 제1소위에 배치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이득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 법률안을 법사위가 막아세우는 역할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위기국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 내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민주당 타 위원들이 덜 개혁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현 검찰과 직접 싸워야 하는 국면에서, 민주당 혼자서 싸우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성윤 의원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가장 최근까지 검사였던 의원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총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검찰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곳에 보내야 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제2소위에 굳이 배치해야 할까 싶습니다.

제2소위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인지 일단 알기 어렵고,

굳이 조국혁신당에게 '너희는 비교섭단체니, 깍두기처럼 민주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지층은 분명 함께 싸우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굳이 '너희는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고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입니다.

꼭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리를 따르면 길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에게 제2소위로 가라는 것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순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