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법은 평등하지 않다라는걸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현시국..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4년 6월 14일 AM 09:01 · 수정됨(15:46)
조회 2,842 공감 0
국민에게 법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현시국..
더 큰 문제는 그게 법을 다루는 인간들로부터 생산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
그리고 더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죄도 없애버린다는게 너무 직시되었다는 거 .
똑같은 법 문구로 말 장난을 치지 않나 .
정말 어디부터 손을 봐야 그래도 정상화까진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겠지?라고
할수있을지 가늠 조차 안되는 현 시국이네요 .
댓글 (9)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4 · 160.♡.37.216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대표적이죠....다른 판사가 내린 걸 참고도 안하고 무조건 이재명 타겟으로 막무가내 말도 안되는 판결 내려버린 판사놈 -
바바람아래
24.06.14 · 222.♡.2.1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건지... - M
maronet
24.06.14 · 221.♡.4.114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배심원제도 확~! 도입해야합니다. -
윰윰어
24.06.14 · 223.♡.84.34
뇌물 받아 먹은 인간을 보호해주려고 주거침입으로 걸어버리는 꼴을 보고 진짜 얼탱이가 나갔습니다. -
TToomba
24.06.14 · 129.♡.176.105
이 나라의 기득권이라 불리는 세력들의 부정부패에 기반한 끈끈한 연대가 해방이후 80년 넘게 이어져왔으니.. 아마 제대로 손 보려면 몇십년은 걸릴거 같아요.. ㅠㅜ.. {emo:onion-009.gif:50} - 어
어른곰푸
24.06.14 · 218.♡.172.40
나라가 망해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게 법의 불평등 적용이지요.
1. 법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2. 가진자에겐 너그럽고, 일반인에게는 가혹하게 공포를 심어주고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재는 부정부패를 낳고, 부정부패는 곧 망국이지요. -
Ssunandmoon
24.06.14 · 180.♡.191.33
이래서야 법대로도 참 힘든 현실이 되어 버려 어디서부터 어떨게 쓸어버려야 할지도 참 막막해요ㅠ -
AARobin
24.06.14 · 223.♡.41.20
종교를 망치는건 종교인이고,
법을 더럽히는건 법조인들이죠. -
참참을수없는존재의간지러움
24.06.14 · 61.♡.80.133
현 시국을 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조만간 고양이가 움직이면 찍소리도 못하고 갈기갈기 찍어 죽임을 당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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