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내마음대로 (118.♡.17.149)
2024년 6월 14일 AM 09:22 · 수정됨(09:43)
조회 563 공감 0
그냥 사법계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사는 임용하는 순간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하고,
검사도 정치에 관여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비위 등 말도안되는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 공개 원칙으로 꼭 해야 하고
미국처럼 배심원제도 안에서 유, 무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배심원제 관련한 입법을 꼭 해줬으면 합니다
댓글 (6)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4 · 160.♡.37.216
둘다 그냥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끝입니다... -
LLunaMaria®
24.06.14 · 1.♡.234.201
사법계 전반이 문제지만, 검찰이 핵심이죠. -
RRider_man
24.06.14 · 115.♡.228.136
판사도 자기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번 대북 전단지 "표현의 자유" 때문에도 나라 분위기를 아주 전쟁나게 만들고 있고요.
밀양 성폭행도 그렇고.. 자기들에겐 한 없이 관대한 것도 문제죠. - B
butchers
24.06.14 · 166.♡.102.150
여야불문 정치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직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다 법조인들... 문제 많습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24.06.14 · 222.♡.55.158
전국 수많은 선거관리 위원들도 판사출신들이 참 많죠... -
꿈꿈꾸는식물
24.06.14 · 106.♡.64.215
판사도 사찰해서 목줄을 쥐고 잡는 게 검새들인데
일단 검새부터 죽여 놔야 합니다.
파면, 탄핵.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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