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5047?sid=101​

[연합]"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즉각 항소"(종합)

쿠팡에 4월에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2021년에 시작된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1400억이 얼마전에 내려졌죠.

개인적으론 이 사단의 출발점은 SNL의 시즌5 첫회의 콜드오프닝이라고 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04800​

[노컷]SNL, 尹 정권 '입틀막' 패러디…"풍자는 권리"

당시 이 동영상은 너튜브에 쇼츠가 엄청 생성될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 이후에 계속 삭제되더니 지금은 해당영상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3년간 끈 공정위의 판단 결과는 기존의 비슷한 사안의 과징금 처분과 비교할 때 매우 과하죠. 비슷한 사안으로 네이버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300억 정도의 금액이었고 이것도 현재 네이버가 항소해서 재판에 걸려있는 상태도 일부 판결이 나면서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이 받은 과징금 1400억원은 예전에 정유사끼리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각기의 정유사들에게 내린 과징금이 1000억~2000억 사이였는데 이에 필적합니다(이 정유사 담합 의혹 과징금도 결국 항소에서 대부분 정유사들이 승소했습니다).

여기서 전 쿠팡 편들어 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쿠팡도 분명히 장사꾼의 양아치 마인드를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의 공권력은 이렇게 써야한다라는 점에서 동감합니다. 기업과 언론들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설설기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개기고 물어뜯기 바쁜 이유는 진보가 만만하기 때문이죠.

진보도 맘에 안드는 넘들이 있으면 시스템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작살을 낼 줄 아는 협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바라는 모습 중 하나는 조중동에게 가짜 뉴스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수천억씩 때려서 회사를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그런 엄정한 정부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