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4)00766-9/fulltext#%20​

나라 개망신이네요..

한국은 거의 모든 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품질의 의료 구조를 구축하여 의사 접근이 용이하고 보험료가 매우 낮습니다. 회피 가능한 사망률이 낮고(한국은 10만 명당 99명, 영국은 10만 명당 200명) 외래 진료 방문율이 높은 것(한국은 연간 1인당 14.7회, 영국은 1.7회) 등은 이 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의사 수를 현재 3,058명에서 67% 증가한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늘림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표 직후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사직했으며, 2024년 5월 30일 기준으로 9,630명(92%)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 증가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에 기인합니다.

첫째, 현재 전국적인 혼란은 매우 낮은 보상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은 평균적으로 1차 진료 방문 시 £1.82를 지불하고, NHIS가 약 £6.70을 환급합니다. 응급실에서의 삽관 절차 비용은 약 £31이며, 이 중 £6은 자부담입니다. 중환자실은 사용된 자원의 약 60%만 환급받아 병원은 40%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낮은 보상율은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 한국의 의료 제공자들은 의료 과실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형사 기소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들에 대한 형사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15배 높고, 영국보다 무려 566배 높습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행히도 네 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두 명의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가 의료 과실로 감옥에 갇히고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전문 분야를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직한 젊은 의사들에게 한국 정부는 구속 수사와 사직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의료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상황에서 의사들의 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젊은 의사들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의사들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구현한 잘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해 충돌도 선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