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wtorch (211.♡.206.22)
2024년 6월 14일 AM 11:44 · 수정됨(18:37)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요약 해봤습니다.
1. 검찰이 다 움켜쥐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2.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
3. 검찰이 법원의 3심 구조와 맞먹기 위해 만든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폐지하며 더 이상의 검사증원도 없다.
4. 수사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며 수사를 희망하는 검사는 검사신분을 벗어야한다.
5.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舊 검찰청)은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찰청 건물의 증축은 더 이상 불허한다.
촌평)
사실상 '對검찰 선전포고문'이로군요.
100% 동감합니다.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은 '혁파'수준으로 해체해서 뜯어내야죠.
이대로 놔두면 검사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대통령까지 모조리 다 해먹는 '법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 공화국을 법비들의 전리품으로 내줄 생각입니까?
조국 대표가 필생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렵니다.
댓글 (57)
- 당
당무
24.06.14 · 114.♡.198.95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4 · 157.♡.92.86
이거 거의 다 해놓고 말아먹은게
박ㅂㅅ 이자나요.... - 푸
푸른미르
24.06.14 · 118.♡.84.190
민주당 수박들이 문제겠네요 -
YYongClien
24.06.14 · 1.♡.184.2
해체 수순으로 가야죠 -
Lluminext
24.06.14 · 112.♡.15.221
민주당이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luminext
24.06.14 · 157.♡.92.86
이거 해낼 찬스는 3년후 이재명 대통령 되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추미애 이 세조건이 만족해야 가능할겁니다...그때 까지 잘 버텨야죠 -
인인생여러컷
24.06.14 · 222.♡.87.165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케케이건
24.06.14 · 168.♡.154.3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구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같은 독재 정권하에서는 그것도 의미 없겠다 싶어요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해 버리니 검찰, 경찰, 법무부, 사법부 모두 다 짬짜미가 되버리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왜 4년형을 받았는데요.. 사법부.. 판사놈들도 쿵짝이 맞아서 같이 손뼉을 쳐서 그렇게 된거잖아요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둔 세력을 다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히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수사,기소만 분리한다고 해결될거 같지가 않네요.. -
감감말랭이
→ 케이건
24.06.14 · 1.♡.101.49
아쉬움이 남는다면 더욱 더 쪼개면 되는거죠 -
케케이건
→ 감말랭이
24.06.14 · 168.♡.154.30
제가 보기엔.. 수사 기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청장, 법무부장관, 사법부 판사들, 경찰 청장 등..
서로 견제가 필요한 장들의 선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단지 쪼개는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판사와 검찰, 변호사 뽑는 방식에도 차이를 둬서 서로 크로스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 판사 때려치고 변호사로 가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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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되면 나라 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