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당방위가 궁금한 김동현

밴플러 (119.♡.246.61)

2024년 6월 14일 PM 02:17 · 수정됨(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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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은.... 때리지...맛....

삼

삼진에바

24.06.14 · 223.♡.52.109

그냥 맞고만 있지않으면 쌍방가는 나라죠...
당

당무

24.06.14 · 114.♡.198.95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던가 아니면 벌 받을 생각하고 방어(?)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저항하지 말고 맞기만 하던가요.

그렇게 해도 사실상 판사에게 가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맞을 때 꼭 CCTV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맞아야합니다.

실제로 한참 때리고서 자해 한 후에 쌍방으로 간 경험담도 있습니다.
브

브릿매력남

24.06.14 · 220.♡.97.159

강도가 흉기들고 집에 들어와서 제압해도 쌍방가는 나라니까요;;;
왁

왁스천사

24.06.14 · 125.♡.210.135

우리나라에선 누군가 날 죽이려 달라든다는 경우에,
1) 방어하고 가해자(?) 가 된다
2) 그냥 죽어 살인 피해자가 된다

이런 보기만 주고 선택하게 하는건 아닌지 답답할때가 너무 많죠.
까

까망꼬망

24.06.14 · 61.♡.86.109

우리나란 맞고만 있어도 CCTV에 첨부터 찍힌거 아니면 거의 쌍방처리입니다...
회사에서 술집 싸움나는거 구경하다 휘말려서 경찰서 간 사람들 있는데 그중 젤
억울해했던 분이 자긴 맞기만 했는데도 쌍방처리 됐다면서....한대라도 때렸음
덜 억울했을거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암튼 괜히 어설프게 맞기만 했으니 난 피해자지...이런건 집안에 판검사 있는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힘든터라....쌈 나면 1순위는 걍 도망가는겁니다.
괜히 36계 주위상책이란 말이 나온게 아니죠
파

파키케팔로

24.06.14 · 218.♡.166.9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대가 칼 들고 달려든다
칼을 든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다 -> 정당방위 O
범인이 떨어진 칼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부러뜨린다 -> 정당방위 X
칼 들고 달려든 상대의 명존세 한다 -> 정당방위 X
정도인거 같더라구요.

그냥 상대가 달려들면 도망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D

DAVICHI

24.06.14 · 1.♡.82.118

일제강점기에 정당방위란개념이 굳어져서 지금의 정당방위
가 된것인지 궁금하네요..
T

TallFescue

24.06.14 · 73.♡.73.59

왜 이렇게 정당방위를 인정 않는걸까요?
전관에 의한 판결만이 해결책이라서요?
햇

햇살이아빠

24.06.14 · 118.♡.59.127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국

국수나냉면

24.06.14 · 112.♡.224.214

예전 우리 옆집 아저씨는(우리 단지가 전원주택 꼴랑 6세대뿐이라) 침대 머리맡에 손도끼 하나, 출입구에 쇠파이프 하나, 마당에 손도끼 하나 등 군데군데 장비를 심어놓더라고요. 알고보니 박그네빠.
우리는 승질머리 푸들과 말티즈 한분. ㅋ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