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가족 판결이나 이번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나 기타 여러가지 판결을 보면 사법부 역시 개혁의 대상임은 명확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형사재판은 모두 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는 사회만 보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빠르게 추진해서 더이상 제정신이 아닌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유무죄 판결에 말도 안되는 형량 때리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도 공론화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