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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지사 유죄선고한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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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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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나와서 그 부장판사에 대해 설명하기를,
-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사이동 대상이었음. 출입기자들도 모두 인사이동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재판장이 법원장에게 '이 사건만은 내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인사이동에서 제외되었고 이화영 1심 유죄선고. 며칠 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건으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그 사건도 위 재판부에 배당됨.
- 이화영 1심 재판 마지막 기일에 이화영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잘 해서 관람석에서 박수가 나왔는데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포. 변호인 중 김형태 변호사라고 나이도 많으시고 민변 내지 개혁적인 변호사들의 대부격인 분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시종일관 공격적이었다고 함.
증거 판단을 잘못한 것 말고도 재판 진행한 정황을 봐도 1심 재판장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도 결론은 보나 마나인 것 같아요. 공명정대한 판사님이 이재명을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이자 너무 큰 도박입니다. 그러다 뒷통수 맞으면 이미 늦어요.ㅜㅜ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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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거부권, 사법부 견제를 위해 사면권을 가지고 있듯이 국회도 행정부, 사법부 견제를 위해 탄핵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하고 사법부는 황당한 판결 계속하는데 국회가 탄핵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MrBread님의 댓글
2찍이 제일 좋아하고 또 무서워하는게 돈입니다.
저 판사도 탄핵해서 밥줄을 끊어야합니다.
저 판사도 탄핵해서 밥줄을 끊어야합니다.
Icyflame님의 댓글
판새 검새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저렇게하는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잘못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샤일록님의 댓글
기본적으로 중요 재판 선고 때가 되면 모든 언론이고 우리 게시판도 판사 성향을 따집니다.
이거 자체가 판사라는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건지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가 판사라는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건지 반증이라고 봅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언급하신 그 올초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는 위에서 압박을 하도 받다못해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재판 판사는 그냥 사표를 내버렸었죠.
그냥 2월까지 있다가 인사이동 되버리면 되는걸 1월에 아예 판사 그만둬버린걸 보면 얼마나 외압들이 많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냥 2월까지 있다가 인사이동 되버리면 되는걸 1월에 아예 판사 그만둬버린걸 보면 얼마나 외압들이 많을까... 생각해봅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