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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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본문 중 발췌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