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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다 무죄면 검사 옷벗겨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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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14.♡.113.89
작성일 2024.06.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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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무죄 나오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탄핵을 시키던지 강제로 옷벗게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거도 없이 허위진술로 만든 기소권 남발을 막죠.

당하는 피고는 무죄 나와도 시간비용 다잃지만 검사놈들은 잃는게 없는데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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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19.212)
작성일 06.14 23:46
오히려 더 기를 쓰고 거짓 증거와 진술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현이아빠 (121.♡.79.243)
작성일 06.15 00:02
그렇게 될까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뛸겁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86.109)
작성일 06.15 06:37
옷이 아니라 그냥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람 죽이려고 한 놈은 실제로 목을 쳐야죠...직장만 날릴게 아니라요..
그리고 가족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도륙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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