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도 국민이 뽑아야 할 듯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07.♡.78.152)
2024년 6월 15일 AM 04:54 · 수정됨(14:50)
조회 4,529 공감 0
전국 지검장, 검찰총장, 감사원장과 더불어 공수처장도 직선 해야 합니다.
권력을 감시할 의무를 가진 기관장을 권력이 임명한다는 게 이해충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법사위 보니 x판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답변 못해준다는 말이나 하고 말이죠. 인사권자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에게 실실 웃기나 하구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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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EE
24.06.15 · 220.♡.183.162
공수처규모와 권한 강화하고 공수처장 직선제 하면 좋을듯요 -
북북명곤
→ TREE 24.06.15 · 123.♡.220.53
전국 지검장, 검찰총장 직선제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기소청으로 해체후 재설정 되는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직선제 추가는 대법원장, 각 지방 및 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입니다! -
별별이
24.06.15 · 121.♡.206.168
선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디
맘에 안 든다고 다 선거를 하면 그 비용도 무시 못할겁니다
검사들은 권한을 줄이면 되고 감사원장은 정권에 따라 야당추천인사가 하면 될듯합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정도 직선제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 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선출한 사람이 일을 질할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정비 해야합니다 -
Bbigegg
→ 별이 24.06.15 · 211.♡.177.198
본인인증하는 앱으로 투표를 해서 주요정책도 정할때 도입해야 합니다.
수십년전 수기투표를 아직도 고집하는건,
이게 바뀌는걸 두려워하는건 기득권들입니다. -
니니가사와라
→ bigegg 24.06.15 · 223.♡.208.56
말씀하신데로 휴대폰 본인 인증하고 투표하면 간단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라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은 법? 헌법? 을 바꿔야 할거에요.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리크의 위험이 아주 높지 싶네요. - B
bigegg
→ 니가사와라 24.06.15 · 211.♡.192.137
수기도 본인인증하고 들어가서 투표합니다. 투표용지에 시리얼번호는 필요하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이라고 똑같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인증하고 투표결과는 누가했는지 추적못하게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감사를 여러기관에서 똑같이 하면됩니다. 만일 기록이 유출될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처내용이 법으로 추가되면 됩니다.
안하는 이유는 그냥 기득권들이 자기들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입니다. - 지
지멘
→ 별이 24.06.15 · 122.♡.29.83
지선때 추가하면 뭐 별거 없을거고
후보들 선거비 보전도 그래봐야 몇명 되지도 않아서 실익을 따지면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
살살마키스
24.06.15 · 183.♡.87.213
이러다 곧 사정기관장들은 다 선거로 뽑자, 말 나오겠어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살마키스 작성자 24.06.15 · 207.♡.78.152
지금 전국 지검장 선거로 뽑자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수처장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거죠. - M
maronet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6.15 · 221.♡.149.16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정기관들이 임명권자와 임명자가 한패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겪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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