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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5 13:46
2,298 조회
16 댓글
47 추천
본문
지금 피고인은 미래의 내 고객임을 항상 생각하고…
댓글 16
/ 1 페이지
투덜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얼핏 듣기론 일본은 판사하면 변호사 개업못하게 한다던데...다른건 잘만 일본 베끼면서 이런건 왜 안베끼나 몰라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사실 지금도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규칙 있는데 그거 개무시하고
버젓히 변호사 개업하죠...개인적으론 그래서 판검새 무리들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봅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법 다루는 직종이면서 가장 법 개무시하는 집단이라서요
버젓히 변호사 개업하죠...개인적으론 그래서 판검새 무리들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봅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법 다루는 직종이면서 가장 법 개무시하는 집단이라서요
버미파더님의 댓글
적어도 판검사는 3년은 국선변호인을 한 후에 개업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어쩌고 하는 논리는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어쩌고 하는 논리는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호디리님의 댓글
판사는 그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최소 퇴직 후 5년간 법무법인에 취직이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직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자들은
판사 임용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직간접으로 위반한 법무법인은 설립을 취소시키고 대표와 임원은 그 취업을 제한하도롞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사는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장차관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를 하고 또한 상하관계가 없도록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강제 순환보직을 시켜야합니다.
인원도 충분히 늘리도록 하여 과다한 업무에 치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변호사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회경험이 있는 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경쟁토록 하여야 합니다.
최소 퇴직 후 5년간 법무법인에 취직이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직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자들은
판사 임용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직간접으로 위반한 법무법인은 설립을 취소시키고 대표와 임원은 그 취업을 제한하도롞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사는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장차관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를 하고 또한 상하관계가 없도록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강제 순환보직을 시켜야합니다.
인원도 충분히 늘리도록 하여 과다한 업무에 치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변호사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회경험이 있는 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경쟁토록 하여야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금지, 제한 법률 만들어도...헌재 가면 다 위헌 받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급 무관 정년 보장 + 연봉 대폭인상....이죠.
누가늦으래요님의 댓글
의료계, 법조계... 하나같이 이젠 어떻게든 돈 많이 끌어모으는 게 최고 가치가 되었... 아니 예전부터 그랬었나요?ㅜ.ㅜ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