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이 법사위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
도저히 (118.♡.66.236)
2024년 6월 15일 PM 08:12 · 수정됨(06. 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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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에 대해 할수 있는 최고는 고발이겠죠?
사법기관은 적어도 1년은 시간 질질 끌겠죠.
그때쯤이면 이미 장관 임기는 끝나거나 교체될테니 고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겁이 안나죠.
입장바꿔 제가 장관이라도 코웃음만 나올듯 ㅋ
너무 뻔히 예상되는 저들의 전략일텐데 이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진짜로 겁을 먹게 해줘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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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6.15 · 58.♡.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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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란하늘
24.06.15 · 121.♡.219.77
예산으로 혼쭐내면 되지 않을까요? - 아
아침소리
24.06.15 · 121.♡.151.178
저는 정무직들 말고 아래 실국장, 사무관 들 불러야한다고 봅니다.
안나오면 고발하고 벌금, 징역 먹이구요.
연금 영향 받는다고 보여주면 반드시 나올겁니다. -
한한난나
24.06.15 · 59.♡.154.210
동행해서 붙잡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 마
마이클스캇
→ 한난나 작성자 24.06.15 · 14.♡.61.147
그건 그냥 말뿐이고 이루어질순 없다고 봅니다. -
Pppoilove
24.06.16 · 223.♡.7.229
금융치료해야죠. 앞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서 우선으로 예산 다 삭감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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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합의는 그냥 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