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r1 (218.♡.157.53)
2024년 6월 16일 AM 11:11
제 맥에 뉴스 헤드라인이란 앱을 깔아둔 덕(탓?)에
뉴스가 올라오면 제목들은 한 번씩 훑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다모앙을 둘러보다가
우측 상단으로 잠시 팝업되는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 짜증이 확 일더군요.

링크 출처는 달아두었습니다만, 굳이 링크를 클릭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제목부 바로 아래에
거니 에코백 장난질하는 사진이 보이고…
내용이야 아래에 GPT가 요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국정 쇄신 없이 이벤트에만 집중해왔다.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와의 충돌을 불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필요한 조치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대연정 제안, 임기 단축 개헌 등의 방안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나, 현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를 보이콧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문제
대통령제의 단점으로 인해 국정 혼란과 행정부-입법부의 충돌이 발생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독재, 대화와 타협, 연정, 법률 개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으나,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심판 선거였다.
해결 방안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퇴진, 권력 분점, 개헌 등이 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여 국정 운용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윤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협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제가 맘에 안 들었던 제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심판
선거가 끝난지 2달이 지났는데도 심판 운운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재판을 진행해본 사람이라면
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이후 결과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에 상심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판이란 단어는 뭔가 승리와 끝,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국민이 승리해서 무언가가 끝나고 만족스럽나요?
아닙니다.
왜?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고
그 지난 2달여동안도 열심히 한국이란 곳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언급하고
해결 방안 역시 연예부 기자가 커뮤니티들 순회하며 기사 작성하듯
이미 여기저기서 수없이 언급됐던 내용들 몇 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마저도 장난질입니다.
퇴진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사퇴가 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쫓겨나는 탄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아직 윤 대통령 사퇴나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심판했다는 명분으로 만족감을 심어주고
어쩔 수 없이 나온 말들을 언급하지만, 그마저도 교묘히 비틀고 이용해먹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천황(破天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바로 그래서 ‘협치의 제도화’를 가장 확실하게 해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7공화국을 활짝 열어젖힌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힘을 모아 윤석열을 심판한 게 아니고
윤 통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건 대체 누구 편에서 적는 글인가요
선임 이라는 수식을 붙인 기자놈이 적는 글이라기엔
참…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준이
요즘 기레기들 답다싶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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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폴셔
24.06.16 · 121.♡.1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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