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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은 행안부가 맡습니다. 금감원장 직권남용 아닌가요.
콩쓰

Lv.1 콩쓰 (172.♡.222.6)

2024년 4월 4일 PM 03:18 · 수정됨(15:58)

조회 830 공감 0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그대로 행안부가 맡는다…권한 이관 무산 - 경향신문 (khan.co.kr)


민주당은 4시 발표전 선제적으로 기자발표를 하던 제스처를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도 아니고 금감원이 저렇게 하는게 공무원법 기준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7)

  • 이른아침에

    이른아침에 Lv.1

    24.04.04 · 172.♡.218.22

    새마을금고 부실하다고 기사떴던데 이런식으로 압박하는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콩쓰

    콩쓰 Lv.1 → 이른아침에 작성자

    24.04.04 · 141.♡.86.129

    공무원들 직권남용이 가장 무서운건데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길 꺼낸거 자체가 관련 법령도 없이 권한을 남용하는것이라고 봐요.
    검사 시절 버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선거개입이기도 하구요.
  • lastseven

    lastseven Lv.1

    24.04.04 · 162.♡.179.131

    이런 뻔한 조작을 하는 것이....민주당 지지자들 결집을 유도하네요....
  • 호원

    호원 Lv.1

    24.04.04 · 172.♡.206.228

    ??? : 직무권한이 없는 일을 지휘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가 실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바람그늘

    새바람그늘 Lv.1

    24.04.04 · 162.♡.91.44

    금감원장이 본인 단독으로 결정했으니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네요.
  • 콩쓰

    콩쓰 Lv.1 → 새바람그늘 작성자

    24.04.04 · 172.♡.222.144

    나중에 본인 사퇴로 끝날일이 아니죠.
  • 새바람그늘

    새바람그늘 Lv.1

    24.04.04 · 172.♡.33.182

    행간을 읽으면 '본인 단독'을 강조한 이유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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