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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도 중단… "부동산교부세 감소 부산 영도 1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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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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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도 중단… "부동산교부세 감소 부산 영도 154억원"
한병도 의원,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분석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중략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감소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공무원 월급이 미지급된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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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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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21:5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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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
이찍이들은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월급 밀리는 이 사태에서도 아직 굥 무지성 지지할까요?
SuperVillain님의 댓글
지방에서 종부세 없애는데 찬성하는건 죽자고 작정한거죠 ㅋㅋㅋㅋㅋ
EraMorgeta님의 댓글
공무원들을 배고프게 해야 나라를 파는데 협조하죠… 이번 정부 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확고한가 봅니다..
꼰대생각님의 댓글
당선후 계속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이정도면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국가파괴행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안보 국가경제 국민복지 국가경영 등 모든걸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반역행위"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도면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국가파괴행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안보 국가경제 국민복지 국가경영 등 모든걸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반역행위"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sinnae님의 댓글
종부세로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지방교부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에 사는, 종부세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종부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gksrjfdm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