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최소 5공 시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한 것.”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시추 승인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뜻하는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6일 설명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시추 승인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추는 구멍을 뚫을 때마다 한국석유공사가 계획을 세운 뒤 산업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검증 절차가 구축돼 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향후 5공 시추까지 미리 ‘승인’을 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검찰들은 뭐 하나요?

공수처는 뭐하나요?

저렇게 범죄 사실이 쌓여만 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