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2760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산업부 설명은 2개 명제로 축약할 수 있는데,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산업부 설명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차 탐사 시추를 포함해
5차 탐사 시추까지 필요하다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승인했다

② 석유공사가 시추하려면 세부 계획을 세워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종합하면, 산업부조차 승인하지 않은 계획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계획을
산업부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한을
승인 이유로 들다 보니, 이 같은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의 옛 모습. 한국석유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