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뉴스분석 대통령실발 ‘상속세 완화론’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주장”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들었지만
재벌·초고액자산가에 혜택 집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126

한겨레


본문 중 발췌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직접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