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혁신당 김준형 '런종섭 방지법' 발의‥"출국금지 시 특임공관장 금지"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8일 AM 11:52 · 수정됨(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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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수사대상자이자 출국금지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을 특임공관장에 임명하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면서 "특임공관장 임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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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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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4.06.18 · 218.♡.42.109
상식없는 대통령때문에 쓸데없는 사회적 절차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Wwhocares
24.06.18 · 211.♡.44.117
이런 걸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자괴감이 드네요. -
PPurme
→ whocares
24.06.18 · 172.♡.34.108
네. 맞아요. 상식을 훨씬 뛰어 넘기에 어쩔 수 없이 법안을 추가해야 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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