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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14:17
본문
검사하고 싶어??? 공소 유지만 해
수사하고 싶어??? 수사관으로 변경 해
좋네요. ㅎㅎㅎ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 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From. 드라마 '눈이 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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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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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3:21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 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From. 드라마 '눈이 부시게')
댓글 54
/ 1 페이지
짐작과는다른일들님의 댓글의 댓글
@마크님에게 답글
급수도 다운 시키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더라구요 ㅎㅎ
앙크띵님의 댓글의 댓글
@마크님에게 답글
경찰과 비슷하게 급도 하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ㅋㅋㅋ 물론 순경급은 아니고요 ㅋㅋ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훌륭합니다....아마 이번정권은 힘들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되고 남은 일년안에 모든걸 해결해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남은 일년안에 모든걸 해결해버려야 합니다
두번째여행자님의 댓글
검사님들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너무 힘드셨을것 같습니다. 업무를 줄여드리는 워라벨이 있는 삶으로 모시는데, 설마 반대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
문없는문님의 댓글
멋집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부활의 기회만 줍니다. 철통같은 올가미로 한계를 잘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부활의 기회만 줍니다. 철통같은 올가미로 한계를 잘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6급 7급 정도로 격하해야됩니다.
그리고 자격도 5년에 한번 심사나 시험보게하구요.
그리고 자격도 5년에 한번 심사나 시험보게하구요.
Noobie님의 댓글의 댓글
@PTSD님에게 답글
애완견들은 미용해야죠.
날도 더운데...
빡빡이로 밀어야죠.
날도 더운데...
빡빡이로 밀어야죠.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Noobie님에게 답글
사진보니 섬득하네요.
정권 바뀌면 다시 털키워서 다시, 민주인사들 때려 잡을 놈들입니다.
개가 아닌, 염소로 만들어서 본연의 업무나 잘 하도록 만들어야죠.
정권 바뀌면 다시 털키워서 다시, 민주인사들 때려 잡을 놈들입니다.
개가 아닌, 염소로 만들어서 본연의 업무나 잘 하도록 만들어야죠.
Java님의 댓글
중수청은 또 뭘까요?
중수청 공소청 둘이 짬짜미하면 달라질게 있나 싶네요.
오히려 대놓고 수사질 하려 들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네요.
그냥 기소청으로 축소 격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둘이 짬짜미하면 달라질게 있나 싶네요.
오히려 대놓고 수사질 하려 들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네요.
그냥 기소청으로 축소 격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인데도 둘이 짬짜미로 이화영 건 만드는거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수사권한을 빼앗고 기소청으로 축소 격하하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맡겨야죠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인데도 둘이 짬짜미로 이화영 건 만드는거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수사권한을 빼앗고 기소청으로 축소 격하하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맡겨야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검사는 변호사 시험을 본 법률 전문가 아닌가요?
수사전문가가 아닌데 왜 수사관을 시켜주는건가요?
기수 들먹이면서 수사청 공소청 쿵짝쿵짝하면 견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수사전문가가 아닌데 왜 수사관을 시켜주는건가요?
기수 들먹이면서 수사청 공소청 쿵짝쿵짝하면 견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NORAD님의 댓글의 댓글
@위례소년코난님에게 답글
기소배심제 등으로 공소제기권(기소권)도 제한을 걸어두어야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의 댓글
@NORAD님에게 답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하죠.
이미 검찰엔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구요.
기소권에 제한을 걸면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는
아마 검찰총장, 변협 등 특정인이 추천하는 방식의 위원회가 될겁니다.
유명무실하단거죠.
처음부터 쪼개고 나눠서 오롯이 책임질수 있게
접점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합니다.
이미 검찰엔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구요.
기소권에 제한을 걸면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는
아마 검찰총장, 변협 등 특정인이 추천하는 방식의 위원회가 될겁니다.
유명무실하단거죠.
처음부터 쪼개고 나눠서 오롯이 책임질수 있게
접점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검사 20촌까지 전수조사해서 조져야죠. 저것들 털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수사와 기소 장난질을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제대로 대비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핵심은 수사와 기소 장난질을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제대로 대비했나 모르겠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검찰은 철저하게 밟아주고 거기 있던 권력은 전부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감찰권이 대검에 있는데 법무부로 이관시켜 법무부의 검찰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감찰권이 대검에 있는데 법무부로 이관시켜 법무부의 검찰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포니님의 댓글
수사관을 굳이 법대 출신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금 검사들 쪼개봤자 다 한통속 그대로 일텐데요
둘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려면 법무부 산하 중수청 / 행안부 산하 경찰청 이고 기소청은 필요 할까요?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오면 기소를 하는거고 어쨋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기소유예 라는 것이 검사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 검사들 쪼개봤자 다 한통속 그대로 일텐데요
둘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려면 법무부 산하 중수청 / 행안부 산하 경찰청 이고 기소청은 필요 할까요?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오면 기소를 하는거고 어쨋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기소유예 라는 것이 검사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실제로 저렇게 까지 할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검찰 조직을 붕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놓는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든 수정하면 되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꺼냈다는게 포인트라 봅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야겠죠.
저 안에서 매우 맘에 드는 건 윗 댓글처럼 법대 나와서 시험 통과했는데, 경찰과 같은 업무인 수사를 하게 되면, 엘리트/선민 의식 따위를 뭉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너네들도 경찰과 같은 국가공무원이다 라는 사실을 각인 시켜줘야죠.
저 안에서 매우 맘에 드는 건 윗 댓글처럼 법대 나와서 시험 통과했는데, 경찰과 같은 업무인 수사를 하게 되면, 엘리트/선민 의식 따위를 뭉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너네들도 경찰과 같은 국가공무원이다 라는 사실을 각인 시켜줘야죠.
MrBread님의 댓글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권한을 독점적으로 사용 못하게 여러 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장치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양님의 댓글
이걸 5년전에 했으면 시원하게 진행되었을텐데 ...
지금 하려면 200석 넘어서야 하는거죠 ?
지금 하려면 200석 넘어서야 하는거죠 ?
액숀가면님의 댓글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사 명칭으로 두는게 불완전해 보입니다.
다시 정권 바뀌면 검찰청 만들어 검사짓 할 놈들입니다.
기소청으로 하고, 검사 명칭도 기소사로 만들고, 5급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정권 바뀌면 검찰청 만들어 검사짓 할 놈들입니다.
기소청으로 하고, 검사 명칭도 기소사로 만들고, 5급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록몽님의 댓글
기소청 검사들은 3년에 한 번 무죄율 따져서 자격 유지 고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청 애들이 기소해달라고 가져와도 짬짜미 못하고 철저하게 기소 가능한지 따져 보겠죠.
그래야 수사청 애들이 기소해달라고 가져와도 짬짜미 못하고 철저하게 기소 가능한지 따져 보겠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검찰업무 실제 일은 죄다 검찰수사관들이 하는걸로 압니다 검새들에게 수사관하라고하면 일못해서 맨날 욕 바가지로 처먹을 넘들 수두룩할겁니다 이참에 옷벗고 나가서 딴길찾아야죠
발목에낭종님의 댓글
공소청도 있으면 안돼요. 그냥 검사들을 공소권만 준 채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합니다. 일선 행정기관별로.
에스프레쏘님의 댓글
어차피 두개의 청이 짜고 치겠군요
참고로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래된 유착이 제대로 안착 되기까지 다른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할 거 같아요
검사장 직선제, 대법관 직선제, 권익위 인권단체 추천&선출등등... 결국 선출직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래된 유착이 제대로 안착 되기까지 다른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할 거 같아요
검사장 직선제, 대법관 직선제, 권익위 인권단체 추천&선출등등... 결국 선출직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GreenDay님의 댓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폐기물들은 먼저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 할때엔 먼지 한톨 안 남기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청소 할때엔 먼지 한톨 안 남기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sierre님의 댓글
이것 외에도 배심원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판레기건 검레기건. 권한을 빼았아서 할 수 있는 걸 왕창 줄여야 합니다.
orbit0님의 댓글
검사조직을 수사, 공소로 나누면 제1검찰청, 재2검찰청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키우기도 좋고 청장 둘이 합 맞추면 몇배의 파워를 휘두르겠네요
형법 잘 안다고 수사 잘 하는 것 아니니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수사는 경찰이든 전문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필요하면 검사출신도 수사관으로 일부 인원을 배치해야죠
수사권 삭제, 기소편의주의 개혁, 검사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플레 심한 직급의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론 검찰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야합니다
조직 키우기도 좋고 청장 둘이 합 맞추면 몇배의 파워를 휘두르겠네요
형법 잘 안다고 수사 잘 하는 것 아니니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수사는 경찰이든 전문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필요하면 검사출신도 수사관으로 일부 인원을 배치해야죠
수사권 삭제, 기소편의주의 개혁, 검사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플레 심한 직급의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론 검찰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야합니다
Lasido님의 댓글
장관급 검찰총장 자리 날아가나요. 솔직히 청장 자리도 아깝습니다. 경찰청장 자리도 마찬가지구요..
HFSG님의 댓글
이거 공청회 같은 거 안 하려나요? 당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도 하고 결정까지 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또 누더기 될까봐 걱정됩니다.
ARobin님의 댓글
어차피 현재 검찰에 있는 놈들은 둘로 나눠도 서로 법조 인맥으로 하나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도 수사청과 경찰을 동일한 권한으로 이원화 해서 서로 경쟁하며 수사하게 만들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