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입니다~

원래 방송3법인데 방통위 설치법까지 묶어서 방송4법이라 하는듯해요

24.06.12 박시영TV 최진봉 교수님 정리

​https://www.youtube.com/live/6sUrICzAHx8?si=e9ssuzgeXIc1hbv4

~언론계 최고봉 1짱~
최진봉 교수님이 말아주는 방송3법​

<방송3법이란?>

- 3개의 공영방송(KBS, EBS, MBC)이 각각 법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사 추천 방식이나 숫자도 다 다름

- 📌핵심📌 저 3개의 공영방송법 내용 중 이사회 구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법이 방송3법임

- 특히 법에는 공영방송별로 이사의 수만 써있고 여당 야당 추천 구성은 안 적혀져 있어서 관례만 있음

- 이 관례는 항상 여당이 과반임
　· kbs는 법에 이사 11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4명
　· mbc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6명, 야당추천3명
　· ebs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2명

- 방통위는 위원 구성이 법으로 딱 정해져있음
　·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 중 한명은 대통령, 여당1명, 야당2명 총 5명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늘 관례상 여당이 과반을 넘다보니 늘 친여당 성향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음

- e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안 뽑고 방통위에서 임명함
　· 일화 : 이명박or박근혜 정부때 방통위원(5명) 중 한명이 ebs 사장 하고 싶다 했고, 나머지 네 위원이 밀어줘서 진짜 그 위원이 ebs 사장 됨

<방송3법 개정안 내용>

- 📌핵심📌 방송사 이사 수를 통일하고, 추천 라인과 추천 단위도 법에 적자는 게 골자
　· 지금은 추천 단위가 (관례로) '여당n명/야당n명' 뿐

- 여러 의원님들이 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함
　· 최민희, 한준호, 이훈기, 정청래 등등

- 이사 수를 21명으로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추천라인에 여러 직능단체도 포함이었음
　· PD연합회, 언론관련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등

- 여권(국힘)에서 반대한 근거는 저 직능단체들이 민주노총 등등의 야권단체들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이유였음

- 📌핵심📌 첨엔 방송3법 이사 수 21명이다가 하도 국힘이 뭐라해서 15명 정도로 하자는 추세

- 📌핵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방송3법에 들어감
　· 10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 배심원단 같은 느낌
　· 100명이 1차적으로 사장후보 3명을 선출해 이사회로 보냄

- 이사회 21명이든 15명이든 추천라인이 다양해진다 해도 홀수라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음

- 📌핵심📌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땐 2/3가 동의해야 선임하게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게 중요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 예정>

- 방통위는 추천단위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운영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지금 방통위 정원 5명 중 2명이서 회의 열어서 징계하고, YTN민영화 시키는 등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태

- 📌핵심📌 위원 5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할 때만 개의(회의)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

- 지금 방통위 남은 두명이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둘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출신

- 김현 과방위 간사가 김홍일 탄핵 추진한다함

- 최진봉 교수님은 이동관처럼 도망갈까봐 조금 걱정
　· 또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해서 둘이서 회의 열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