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롤스男' 마약 처방 의사, 선고 이틀 전 피해자에 '500만원' 기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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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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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9)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 선고 이틀 전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뒤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
김 변호사는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두고 기습 공탁을 걸었다는 거다. 얼마나 걸었냐"는 질문에 "저희 피해자 같은 경우 인당 500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피해자 한 분은 교도소 가서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하라더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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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댓글 6
/ 1 페이지
라이투미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공탁은 순기능도 만만치 않아서 못 없앨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 성범죄 의사는 좀 위험한게 판새가 우리 의사님들 하며 집행유예 든 약하게 주고 신원 공개도 판새가 금지할거고 면허도 박탈안되니 나오면 또 개원해서 여자들 마취하고 범죄 일으키겠네요 ㄷ 판새는 지네들 안사는 동네에만 개원하면 상관 없단 생각일듯...
쟘스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보완해야 할 거 같아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공탁금의 최소한도를
범죄자의 범죄일 기준 자산의 퍼센티지로 정하면 자본주의적이고 좋을 거 같아요.
남의 인생 망쳤으면 자기 전체 자산의 200퍼센트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자산이 일정이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 절대금액도 같이 정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공탁금의 최소한도를
범죄자의 범죄일 기준 자산의 퍼센티지로 정하면 자본주의적이고 좋을 거 같아요.
남의 인생 망쳤으면 자기 전체 자산의 200퍼센트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자산이 일정이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 절대금액도 같이 정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쟘스님에게 답글
이 경우엔 공탁금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공판기일 하루전에 공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금은 공판 하루전에 기습공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최소 2주정도 기간을 둬야할겁니다..
그리고 뭣보다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져야 피해자가 공탁을 받을지, 거부할 지 정할 수가 있는데
기습공탁으로 피해자가 선택하기도 전에 공판때 알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 공탁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보고
판결에 영향을 주고있죠..
지금은 공판 하루전에 기습공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최소 2주정도 기간을 둬야할겁니다..
그리고 뭣보다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져야 피해자가 공탁을 받을지, 거부할 지 정할 수가 있는데
기습공탁으로 피해자가 선택하기도 전에 공판때 알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 공탁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보고
판결에 영향을 주고있죠..
쟘스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와 말씀대로면 진짜 가해자한테 또 피해자한테 사기치게 길을 열어둔 거군요.
말씀하신 기간과 피해자에게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할 거 같아요
말씀하신 기간과 피해자에게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할 거 같아요
짐작과는다른일들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추가로 공탁 했다가 감형 받고 나서 다시 찾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밴플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