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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롤스男' 마약 처방 의사, 선고 이틀 전 피해자에 '500만원' 기습 공탁

다앙근 116.♡.148.249
2024.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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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9)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 선고 이틀 전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뒤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
김 변호사는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두고 기습 공탁을 걸었다는 거다. 얼마나 걸었냐"는 질문에 "저희 피해자 같은 경우 인당 500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피해자 한 분은 교도소 가서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하라더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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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댓글 6 / 1 페이지
밴플러 (119.♡.246.61)
06.18 15:04
공탁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좀 했으면 하네요.
라이투미 (223.♡.73.57)
06.18 15:10
@밴플러님에게 답글 공탁은 순기능도 만만치 않아서 못 없앨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 성범죄 의사는 좀 위험한게 판새가 우리 의사님들 하며 집행유예 든 약하게 주고 신원 공개도 판새가 금지할거고 면허도 박탈안되니 나오면 또 개원해서 여자들 마취하고 범죄 일으키겠네요 ㄷ 판새는 지네들 안사는 동네에만 개원하면 상관 없단 생각일듯...
쟘스 (223.♡.202.221)
06.18 15:19
@밴플러님에게 답글 보완해야 할 거 같아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공탁금의 최소한도를
범죄자의 범죄일 기준 자산의 퍼센티지로 정하면 자본주의적이고 좋을 거 같아요.

남의 인생 망쳤으면 자기 전체 자산의 200퍼센트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자산이 일정이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 절대금액도 같이 정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밴플러 (119.♡.246.61)
06.18 15:45
@쟘스님에게 답글 이 경우엔 공탁금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공판기일 하루전에 공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금은 공판 하루전에 기습공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최소 2주정도 기간을 둬야할겁니다..
그리고 뭣보다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져야 피해자가 공탁을 받을지, 거부할 지 정할 수가 있는데
기습공탁으로 피해자가 선택하기도 전에 공판때 알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 공탁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고 보고
판결에 영향을 주고있죠..
쟘스 (175.♡.21.121)
06.18 16:02
@밴플러님에게 답글 와 말씀대로면 진짜 가해자한테 또 피해자한테 사기치게 길을 열어둔 거군요.
말씀하신 기간과 피해자에게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할 거 같아요
짐작과는다른일들 (211.♡.93.214)
06.18 16:32
@밴플러님에게 답글 추가로 공탁 했다가 감형 받고 나서 다시 찾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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