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5658?sid=102​

“처하기로 했다”, “선고하기로 했다” 라고 하지만

기사 내용은 그냥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다시 적은 거네요.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선 없던 걸 신설하기로 한 게 다인지 

양형기준을 이미 정한건지 확실하진 않군요. {emo:onion-019.gif:50}

아무튼 들쑥날쑥했던 동물학대 형량에 기준이 좀 생기길 바라고, 

그동안 처벌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반려동물 보호의무(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정 사육 기준에 못 미치는 번식장, 보호시설 등 문제 많고,

사실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에서 풀어키우다가

동물이 상해 입거나(징역 2년) 죽어도(징역 3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죠. {emo:onion-020.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