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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큰죄지만 내가 특별히 봐주는거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18:10
본문
이 나라에 과연 피해자의 인권같은게 있을까요
각자도생의 시대에 그냥 이상한일에 엮이는일 없도록 몸사리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해자가 되엇을때는 판사님한테 눈물의 똥꼬쇼를 해야 된다는점은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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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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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4:30
댓글 10
/ 1 페이지
lache님의 댓글
판사가 뭔데 지 멋대로 죄를 용서해주는거죠? 판사가 정신나간 판결하면 그에 해당하는 죄를 그 판사에게 묻는 제도가 생겨야 해요.
UrsaMinor님의 댓글
법비들이 맨날 하는 말인 법과 양심 중에 줏대 없는 양심은 제발 가만 두고 법대로만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도 없는 것들이 맨날 양심거리는 것도 짜증나네요.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이거 1심 판결문을 보면 심지어 반성도 안했습니다. 누가 누굴 용서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몬순님의 댓글
판사 재량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안그래도 그지 같이 허술한 법이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안그래도 그지 같이 허술한 법이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폴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