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검사 탄핵, 이번엔 가능할까? "의혹 파헤칠 것"‥"이재명 지키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20:25
본문
검사 탄핵, 이번엔 가능할까? "의혹 파헤칠 것"‥"이재명 지키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738
MBC
본문 중 발췌
지난해 9월, 국회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다시 기소해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을 일으킨 안동완 검사를 탄핵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달 만에 나온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던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골프장 사위로 각종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이 4번째 검사 탄핵소추 추진인데,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탄핵심판과 달리,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비싼 자리에 광고를 넣어보세요.
-
등록일 어제 22:43
-
등록일 어제 21:53
-
등록일 어제 21:16
-
등록일 어제 18:39
-
등록일 어제 18:35
-
등록일 어제 18:32
-
등록일 어제 08:56
-
등록일 어제 08:51
-
등록일 06.25 22:25
-
등록일 06.25 21:55
댓글 3
/ 1 페이지
바람을가르는나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