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궁금했던 건데 정청래 위원장님이 나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24.06.17 새날 <당원이 주인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리

~참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임기
: 약 1년(대충 크리스마스 이브때까지)



1. 갑자기 채상병건 청문회 증인들이 나오겠다 하는 이유?
(이종섭, 이시원, 임성근, 유재은 등등)

- 상임위 전체회의 때 장관들 불출석해도 제재를 할 수 없음

- 이럴 땐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하라고 의결 하면📌 됨
(입법 청문회 증인 출석, 현안 질의 증언 출석 등등)

- 📌증인 출석 의결했으나 불출석이다? 3년 이하의 징역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 📌의결된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나온다? 5년 이하의 징역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게,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주거지나 회사로 가게 되어있음. 더 창피한 상황 발생함.

- 동행명령장 발부 받고도 안 오면 실제로 처벌도 가능하고 수사도 받아야 함

- 피하며 국민적 비난을 받을 바에야 나와서 입꾹닫이든 뭐든 하는게 낫다 판단했을 것

- 입법 청문회 증인 불출석한 사람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 위원장은 사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중 신청자를 받아(예:오후에 질의순서인 위원) 언론을 대동하고 가지 않을까

- 법사위 모여서 회의했는데 강조한 것은 법사위는 전쟁터다, 가장 필요한 건 전우애고 지원사격과 엄호사격 잘 해줘야 한다, 나 하나 돋보이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원팀으로 팀플레이가 원칙



2.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들어오지 않을까?

- 감으로는 오늘내일 대책회의 할 것 같음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도 물러날 기세가 없고 직진할 것 같으니 안 들어오는 만큼 손해란 생각을 할 수도 있음

-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음

-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때문에 재의결 해야하는데 (7월 19일 이전까지 재의결이 목표) 어차피 들어올 거라 시한부 보이콧임

- 📌한달 후 재의결 때 들어오는 것과 청문회 때 들어와서 본인들이 쉴드를 쳐주는 것 중 뭐가 더 나을까? 하는 상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할 것

- 📌근데 청문회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인정하는 꼴이 됨

- 📌명분이냐 실리냐 하는 계산을 하는 중일듯

-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힘 의원이 있다면 말로 할 때 들어오시라. 울면서 들어오지 말고 웃으며 (법사위) 들어오는 어른이 되시길.

- 📌원칙대로 하면 간사 선임 안건도 이미 끝난 거라 위원장이 (국힘) 간사 선임 안건 상정하지 않으면 간사조차 선임이 안 됨

-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면 2년 내내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을 수도 있음. 안건 상정 안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