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2020년 9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하게 했다.

2021년 6월 다시 임신한 B씨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B씨에게 먹여 낙태하게 했다.

두 사람은2021년12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이틀 전 A씨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켰다. 뒤늦게 A씨를 의심하게 된 B씨는 A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