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오류, 악법은 바꿔야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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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 (218.♡.103.95)
2024년 6월 19일 AM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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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5811?sid1=001
[연합]대학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숨져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 돼 중과실 미적용
여대생이 캠퍼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캠퍼스 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중처벌은 안될거랍니다.
캠퍼스, 아파트는 당연히 보행자가 더 많을테니 더 조심해야 하고 사고 나면 더 처벌이 무거워야 정상이죠.
상식과 어긋나는 법부터 바꾸어 나가는게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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