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상임위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두
두우비 (14.♡.224.76)
2024년 6월 19일 AM 11:27 · 수정됨(13:47)
조회 1,158 공감 0
현재의 다수결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나마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겁니다.
의장마음대로 의결을 지연시키고 상임위장 마음대로 법안을 홀딩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반 민주적 시스템을 손보면 좋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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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24.06.19 · 211.♡.204.84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9 · 157.♡.92.86
전 반대로 봅니다
국회의장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입법부 내의 싸움이 어려운거지 통과해서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맞설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
세세상여행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9 · 211.♡.204.84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자, 발표인의 성격을 넘어서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아득히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아군이 아닌 오히려 매국당 것들보다 위험하다는 걸 두 번 연속 겪어 보니 차라리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
두두우비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6.19 · 14.♡.224.76
의장의 권한은 개별 의원의 집합체로서의 권한이지 의장의개별 권한이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Llache
24.06.19 · 218.♡.103.95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인건 제도때문이 아니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때문입니다.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양아치가 권력을 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권이 권력 가져오면 대한민국의 대중의 의식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법부와 언론계 전체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
감감각제로
24.06.19 · 220.♡.181.66
권한은 막강해야죠. 대신에 지지자 상당수가 원할 때는 다양항 압박 수단이 있어야합니다. 견제장치가 없으면 폭주하니까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쥐어줘야죠.
길로틴에 머리를 내 놓는다던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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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김진표 때 절실히 느꼈죠.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함에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여론, 민의 같은 걸로 압박하면 된다는 시대 뒤떨어진 순진한 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