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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상임위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9 11:27
본문
현재의 다수결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나마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겁니다.
의장마음대로 의결을 지연시키고 상임위장 마음대로 법안을 홀딩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반 민주적 시스템을 손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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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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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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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3 18:22
댓글 6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전 반대로 봅니다
국회의장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입법부 내의 싸움이 어려운거지 통과해서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맞설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입법부 내의 싸움이 어려운거지 통과해서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맞설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자, 발표인의 성격을 넘어서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아득히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아군이 아닌 오히려 매국당 것들보다 위험하다는 걸 두 번 연속 겪어 보니 차라리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아군이 아닌 오히려 매국당 것들보다 위험하다는 걸 두 번 연속 겪어 보니 차라리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의장의 권한은 개별 의원의 집합체로서의 권한이지 의장의개별 권한이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lache님의 댓글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인건 제도때문이 아니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때문입니다.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양아치가 권력을 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권이 권력 가져오면 대한민국의 대중의 의식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법부와 언론계 전체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권한은 막강해야죠. 대신에 지지자 상당수가 원할 때는 다양항 압박 수단이 있어야합니다. 견제장치가 없으면 폭주하니까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쥐어줘야죠.
길로틴에 머리를 내 놓는다던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쥐어줘야죠.
길로틴에 머리를 내 놓는다던가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세상여행님의 댓글
박병석, 김진표 때 절실히 느꼈죠.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함에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여론, 민의 같은 걸로 압박하면 된다는 시대 뒤떨어진 순진한 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