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대왕고래’ 등 7곳)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는 가운데 국부 유출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게 하는 구조라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 유전·가스전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는 탐사시추 비용만 최소 5000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고위험 고수익’ 사업 특성상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가 예산 협조에 소극적인 점도 투자 유치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또한 국내 기업만으로는 바닷물 아래 땅까지 1㎞가 넘는 심해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도 해외 기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을 그대로 둔 채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 국부 유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걱정이다. 해외 기업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해저자원광물법 18조 등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租鑛料)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데, 생산한 석유·가스 판매가액(가공·저장·수송 비용 등을 공제)의 최대 12%에 그치도록 돼 있다. 돈 대신 현물로 낼 수도 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선 생산량의 88%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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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죽쑤어서 개주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