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백만 원씩 배상"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9일 PM 01:44 · 수정됨(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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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기자 22명이 작가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작가가 기자들에게 각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가운데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작가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작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작가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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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돌았네요

댓글 (47)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4.06.19 · 218.♡.166.9

    해당 기자가 누군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 하는건가요?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 파키케팔로

    24.06.19 · 125.♡.162.234

    작품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놓으셨네요.
    표현의 자유는 ㄱㅈ에게만 주어지나 봅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9 · 157.♡.92.86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아작을 내는 군요 이건 항고가던지 해야죠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4.06.19 · 211.♡.113.108

    이야 이젠 신문 만평도 다 손해배상 걸어야겠네요.
  • Rebirth

    Rebirth Lv.1

    24.06.19 · 118.♡.13.110

    북칸의 김정일이 깜놀하겠어요...
  • 공개

    공개 Lv.1

    24.06.19 · 211.♡.201.94

    지들이 하는 명예훼손, 날조,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하나 봅니다.
  • 5호라

    5호라 Lv.1

    24.06.19 · 175.♡.154.96

    헐...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4.06.19 · 106.♡.195.176

    명예도 없는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쩌구 하는 법은 폐지해 버리길 바랍니다.
  • 맑은소나기 Lv.1

    24.06.19 · 203.♡.253.252

    참나...ㅋㅋㅋ 어휴...
  • Universe

    Universe Lv.1

    24.06.19 · 172.♡.95.44

    내 편 아니면 싹 다 입틀막
    이군요
    정권 수준에 맞는 굥판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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