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 침해성 법안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이 유튜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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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했는데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해당 법안은 조작 판단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했는데, 정치적 기구에 판단을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했지만 ‘악의적’ 보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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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 법안에는 반발하면서도 ‘드루킹 사태’ 국면에서 포털에 가짜뉴스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모순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주도의 가짜뉴스 대응엔 반발했으나 언론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했다.

그 결과 여야 모두 ‘모순’된 행보가 이어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김장겸 의원 법안과 윤석열 정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규제 행보는 ‘호들갑’이 된다.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점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조적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누가 봐도 가짜뉴스, 순 진짜 가짜뉴스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순 진짜 가짜뉴스가 어딨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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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김장겸입니다...MBC 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