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밴
밴플러 (119.♡.246.61)
2024년 6월 20일 AM 08:16 · 수정됨(08:22)
조회 802 공감 0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비상사태는 1979년 10월의 대통령 시해사건(10·26사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또 다시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사례가 없다.
이걸 지금 선포한다구요???? 애초에 "인구 국가비상사태" 라는건 없습니다..
단어 선택부터…. 이걸 선포함으로써.. 또 뭘 슈킹하려고 하는건지..
인구전력기획부를 신설한다는데 또 어느 검찰인사가 한자리 달라고 한건지…
애도 안낳아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참.. 신선한.. 내용이네요.
댓글 (2)
-
벤벤플러
작성자
24.06.20 · 119.♡.246.61
-
룰룰룰루이
24.06.20 · 58.♡.61.234
천공이 뭐라고 한게 있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업무가 계속 있을 예정이어.. 펌글은 금일 오후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mo:onion-005.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