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밴플러

Lv.1 밴플러 (119.♡.246.61)

2024년 6월 20일 AM 08:16 · 수정됨(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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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비상사태는 1979년 10월의 대통령 시해사건(10·26사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또 다시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사례가 없다.


이걸 지금 선포한다구요???? 애초에 "인구 국가비상사태" 라는건 없습니다..

단어 선택부터…. 이걸 선포함으로써.. 또 뭘 슈킹하려고 하는건지..

인구전력기획부를 신설한다는데 또 어느 검찰인사가 한자리 달라고 한건지…

애도 안낳아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참.. 신선한.. 내용이네요.

댓글 (2)

  • 벤플러

    벤플러 Lv.1 작성자

    24.06.20 · 119.♡.246.61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업무가 너무 바빠.. 펌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업무가 계속 있을 예정이어.. 펌글은 금일 오후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mo:onion-005.gif:50}
  • 룰룰루이

    룰룰루이 Lv.1

    24.06.20 · 58.♡.61.234

    천공이 뭐라고 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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