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0일 AM 09:40 · 수정됨(15:3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며,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드려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며 이 대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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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경원등 다른 당대표 후보에게 똥물뿌리고, 자신에게 이미지 쭈욱 모은다음에
안철수처럼 주말발표해서 당대표 나올라고 한다던데요
눈살 찌프러지게 정말 깐죽거리네요.
댓글 (6)
- 마
마이클스캇
24.06.20 · 222.♡.190.225
솔직히 이재명의 가장 큰 편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조국같네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마이클스캇
24.06.20 · 157.♡.92.86
아무리 그래도 당대포만 하겠습니까 ㅋ
그래도 위압감은 있으시죠 -
달달랑
24.06.20 · 117.♡.11.20
당대표 내내 기소를 유지하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소와 재판으로 검찰이 이재명의 고삐를 틀어쥐고 검찰개혁의 ‘검’자도 못꺼내게 하겠다는 의미겠죠.
임명권력이 선출권력 위에 서겠다니, 참 재미있는 발상이고, 기껏 자신이 투표로 선출해 놓은 권력이 듣보잡 임명권력에 밟히는 걸 용인하는 선거권자도 등신이죠. -
고고약상자
24.06.20 · 107.♡.144.11
한동훈은 입만 열면 거짓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런 수준이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
우우리딸이뻐요
24.06.20 · 1.♡.214.135
대통령 재판이 가능하면 지금 용산돼지부터 조져야죠 - 뿌
뿌리깊은나무
24.06.20 · 211.♡.159.246
공작 조작에 능숙한 걸 실력이라 알텐데 법전을 들여다 볼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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