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국가비상사태 대응 정책이 이거라구요?

콩쓰 (116.♡.186.29)

2024년 6월 20일 AM 09:41 · 수정됨(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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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스타에 올라온 2024년 저출산 대응정책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해 고민한 흔적은 있으나, 파격적인 정책은 전혀 없고 기존 정책에서 수치만 조정한 정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앞으로가 더 막막해지네요.

그것보다 위 카드 뉴스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저걸 보고 느낀 부분은 정말 이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습니다.

저출산마저 경기 부양책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는 명제를 많은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집이 없어서 못들어가는게 아니죠. 높은 집값과 대출 허들, 전세 사기, 금리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 대응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출산가구 특공 1회 추가 제공이요?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세, 종부세 1주택 간주기간 확대(10년)요?

정책의 혜택을 누릴 당사자가 누굴지 빤히 보이지 않나요.

나베가 언급한 1억 대출 경감이 차라리 와닿는 정책이겠네요.

저출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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