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님 의견에 동의하며, 자진 하야를 조건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게 좋겠습니다

폴셔 (121.♡.117.112)

2024년 6월 20일 AM 09:56 · 수정됨(10:51)

조회 1,028 공감 0

대신 하야 후 특별법 만들어서 즉시 구속 합니다 ㅋㅋ

우

우주난민

24.06.20 · 108.♡.50.120

어차피 처벌해도 아픈척 하면 사면 시켜주라고 난리칠텐데 지금이라도 하야 한다면 열받지만 그게 낫죠...
K

kimpy

24.06.20 · 203.♡.212.29

자기도 그런식으로 검찰총장 됐죠. ㅎㅎ
비

비사이로막가

24.06.20 · 180.♡.230.127

나라 더 망가지기전에 그렇게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형

형광팬

24.06.20 · 175.♡.153.242

저는 굥 면책은 지켜주되 그 이외에 주변인물에 대한 처벌은 사면없이 경감없이 철저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하야한다면 굥 하나만 구제해주는건 저는 괜찮습니다.
E

Enlightened

24.06.20 · 118.♡.144.30

자진 하야 하면 면책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하야까지 해야 할 정도면 죄가 엄청 큰 것인데 누가 무슨 권리로 그에게 면책을 부여할 수 있을까 법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

형광팬 → Enlightened

24.06.20 · 175.♡.153.242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물론 공감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랄까요?
굥은 철저하게 면책해주되 주변인들 (가족),가담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등등 권력에 부역한 개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기존 처벌강도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좋은 선례, 큰 교훈을 남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나쁜 권력에 부역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선례가 너무 없었어요.
트

트레이드조

24.06.20 · 71.♡.138.204

자진하야= 법적처벌 면제권.

이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나오던 이야기 입니다.
이 여론이 점점 확대되길 희망합니다만...아마 내려와도 말년에 내려올것 같아요..
해먹을것 다 해먹고.....
아

아름다운전성비

24.06.20 · 175.♡.47.132

굥이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면서 간과하는게,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사적제제가 흥하게 되는 거죠
면책을 받고 나와도 맘 편히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

비글은스누피 → 아름다운전성비

24.06.20 · 14.♡.44.98

경호원들 늘 대동하고 다닐텐데 세상누구보다 떳떳하게 다니겠죠
전두환이 그랬잖아요. 사면되고 고개 빳빳이 치켜들고 다녔던거.
훌

훌릴레오

24.06.20 · 14.♡.49.250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극단으로 치달았을때의 에너지의 움직임에 대한 이론이 인상깊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것도 방법이란 말 와닿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