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건을 대법이.판단 하는것도 코메디 같군요
C
Castle (223.♡.248.30)
2024년 6월 20일 PM 12:09 · 수정됨(12:56)
조회 801 공감 0
대학의 과 정원을 대법이.판단한다는것도 참 코메디.같군요.
판단할 근거도 판단할 건도 아닐듯 한데요.
대학에 정원 늘린다고 그걸 이익 따지는 것도 웃기군요
그리고 국민 국민 거리면서 더 이상 국민팔이는 하지.말았으면
좋겠군요.
정부도 국민위해서
의사도 국민위해서…
댓글 (6)
- 모
모닝커피
24.06.20 · 221.♡.153.35
인권위에서 판결했어야했습니다. 농담입니다. -
우우주난민
24.06.20 · 108.♡.50.124
노무현 대통령 수도이전부터... 정치적 사안을 국짐이 다 법정으로 끌고하니까 전관비리 카르텔이 국민과 선출된 권력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죠... -
Lluq.
24.06.20 · 218.♡.215.30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건임에도 요즘 툭하면 법원으로 들고가니까요.
이러니 법원만 지들이 세상 만물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각하해야할 건조차 다 판결하고 자빠졌으니. -
고고약상자
24.06.20 · 107.♡.144.11
판사가 신이 되었죠. 국민 주권은 어디로 가 버리고, 판사의 신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주의 국가입니다. - C
Castle
→ 고약상자 작성자 24.06.20 · 223.♡.248.30
그런거 같습니다 - F
fischer
24.06.20 · 118.♡.10.236
가처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별의 별거 다 끌어다가 가처분신청이란 말만 붙이면 어지간해서는 각하가 안되고 판결은 나와야 하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