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이 '가능'이란 문구에만 집착한다며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른데도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억지"라며 "방통위법상 의결 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 모두 상실했다"며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무슨 근거로 탄핵 소추에 나서겠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며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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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무슨 멍개소리가 장황하네요
그나저나 주진우 의원 요즘 자주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