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6168

MBC

본문 중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이파트는 아마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써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중 발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