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0범이 활개치고 다니고..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94.45)
2024년 6월 20일 PM 04:05 · 수정됨(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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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 기간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교화를 중시하는 법 체계"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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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4.06.20 · 116.♡.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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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 딸기오뎅 작성자
24.06.20 · 223.♡.194.45
그러니까 그 양형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
흐흐미
24.06.20 · 121.♡.133.119
ㄷㄷㄷ 저게 가능하군요;; - B
BeBe
24.06.20 · 175.♡.217.10
사실 전과 5범 정도 넘어가면
이미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인간은 아니라는 뜻인데
영구 격리하는게 사회적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호호흡지간
24.06.20 · 180.♡.76.9
싱가폴 태형이 필요합니다. 교화가 어려운 사람 같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 이라면 150범도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