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0범이 활개치고 다니고..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94.45)

2024년 6월 20일 PM 04:05 · 수정됨(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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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 기간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교화를 중시하는 법 체계"

댓글 (5)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4.06.20 · 116.♡.188.207

    그냥 잡범이네요. 잡범이면 전과 100범 가능하긴 하죠.
    우리나라 법 이라면 150범도 나오죠.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 딸기오뎅 작성자

    24.06.20 · 223.♡.194.45

    그러니까 그 양형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 흐미

    흐미 Lv.1

    24.06.20 · 121.♡.133.119

    ㄷㄷㄷ 저게 가능하군요;;
  • B

    BeBe Lv.1

    24.06.20 · 175.♡.217.10

    사실 전과 5범 정도 넘어가면
    이미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인간은 아니라는 뜻인데
    영구 격리하는게 사회적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호흡지간

    호흡지간 Lv.1

    24.06.20 · 180.♡.76.9

    싱가폴 태형이 필요합니다. 교화가 어려운 사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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