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한동훈, 법 해석 엉터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8080

JTBC


본문 중 발췌

"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출신인 조국 대표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면서도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 정의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수행' 쉽게 말해 재판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조국 대표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