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사용시마다. 임기 1개월 줄이는 걸 입법해야 합니다.
고결

Lv.1 고결 (123.♡.236.61)

2024년 6월 20일 PM 05:37 · 수정됨(18:04)

조회 969 공감 0

거부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아주 예외적으로 침범하는 권한인데


3권 분립의 국가에선 아주 예외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 쓰는 대통령이 나왔으니.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을 입법하고 이걸 거부권 쓰는 과정까지 10여차례가 될텐데..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의 논리로.. 1년에 가까운 임기가 줄은 걸로 갈음한 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하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 마중물 또는 지렛대로 써야 합니다. 


이래야 국민들의 탄핵 인식이 고조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 내용 기술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의 평균 거부권 이상 사용 한다면 그 이후 사용시부터 1회시 -1개월 하는 방안이 괜찮을듯 합니다. 


사면권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입법해야 합니다. 




댓글 (10)

  • DevChoi84

    DevChoi84 Lv.1

    24.06.20 · 211.♡.96.205

    굥은 특별히 1년씩 줄이죠.
    어머 다 썼네. 나와 이것아.
  • 훈녀지용

    훈녀지용 Lv.1 → DevChoi84

    24.06.20 · 116.♡.103.121

    ㅋㅋㅋㅋㅋㅋㅋㅋ
  • littleprince

    littleprince Lv.1

    24.06.20 · 203.♡.132.51

    생명을 줄이고 싶네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4.06.20 · 104.♡.149.2

    나 저거 싫어의 목적으로 거부권 쓰는게 아닌데

    머저리가 지 가족 방탄을 위해서 마구 써대고 있네요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06.20 · 223.♡.55.132

    애초에 거부권이 저렇게 쓰고싶을때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게 충격이였네요....
  • kita

    kita Lv.1

    24.06.20 · 110.♡.45.121

    수명 1년 줄이기는 안될까요?
  • 해인

    해인 Lv.1 → kita

    24.06.20 · 223.♡.245.101

    1년은 너무 적네요 10년씩은 줄여야 적당할것 같습니다
  • kita

    kita Lv.1 → 해인

    24.06.20 · 119.♡.237.81

    민주당이 열일해야죠.
  • 불곰

    불곰 Lv.1

    24.06.20 · 86.♡.13.111

    기간이든 수명이든 그 무엇이든 줄어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 세온 Lv.1

    24.06.20 · 175.♡.146.37

    악용하면 국회 과반이 법안 마구 찍어내서 임기 1개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