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 (123.♡.236.61)
2024년 6월 20일 PM 05:37 · 수정됨(18:04)
거부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아주 예외적으로 침범하는 권한인데
3권 분립의 국가에선 아주 예외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 쓰는 대통령이 나왔으니.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을 입법하고 이걸 거부권 쓰는 과정까지 10여차례가 될텐데..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의 논리로.. 1년에 가까운 임기가 줄은 걸로 갈음한 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하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 마중물 또는 지렛대로 써야 합니다.
이래야 국민들의 탄핵 인식이 고조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 내용 기술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의 평균 거부권 이상 사용 한다면 그 이후 사용시부터 1회시 -1개월 하는 방안이 괜찮을듯 합니다.
사면권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입법해야 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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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06.20 · 21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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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녀지용
→ DevChoi84
24.06.20 · 116.♡.103.121
ㅋㅋㅋㅋㅋㅋㅋㅋ -
Llittleprince
24.06.20 · 203.♡.132.51
생명을 줄이고 싶네요. -
맛맛있는이웃
24.06.20 · 104.♡.149.2
나 저거 싫어의 목적으로 거부권 쓰는게 아닌데
머저리가 지 가족 방탄을 위해서 마구 써대고 있네요 -
삼삼진에바
24.06.20 · 223.♡.55.132
애초에 거부권이 저렇게 쓰고싶을때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게 충격이였네요.... -
Kkita
24.06.20 · 110.♡.45.121
수명 1년 줄이기는 안될까요? -
해해인
→ kita
24.06.20 · 223.♡.245.101
1년은 너무 적네요 10년씩은 줄여야 적당할것 같습니다 -
Kkita
→ 해인
24.06.20 · 119.♡.237.81
민주당이 열일해야죠. -
불불곰
24.06.20 · 86.♡.13.111
기간이든 수명이든 그 무엇이든 줄어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 세
세온
24.06.20 · 175.♡.146.37
악용하면 국회 과반이 법안 마구 찍어내서 임기 1개월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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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다 썼네. 나와 이것아.